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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초변호사 - 상담 절차와 준비 서류

계약기간 중 이사하면 월세와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할까?

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먼저 이사한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. 월세와 중개보수 부담은 계약의 종류와 임대인과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.

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이사할 때

기간을 정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만료일까지 유지됩니다. 임차인이 짐을 빼고 열쇠를 넘겨도 계약이 끝났다는 합의가 없다면 월세 지급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임대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하거나 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종료일, 보증금 반환 시점, 그때까지의 월세 부담을 문자나 합의서 등으로 분명히 남겨두세요.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중개보수는 자동으로 임차인 부담일까?

임차인이 중도 퇴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중개보수를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정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. 다만 임대인과 조기 종료 조건을 협의하면서 임차인이 새 계약의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합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. 계약서의 중도해지 특약도 확인하고, 중개보수 부담 주체와 금액 산정 기준을 사전에 문서로 정하세요.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,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. 이 규칙은 일반적인 최초 계약의 중도해지와 구별해야 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계약 만료 전 3개월 전에 알리면 계약이 끝나나요?

최초 계약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 통지만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. 임대인의 동의나 계약상 별도 해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은 바로 돌려받나요?

새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시점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. 기존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임대인과 따로 합의해 기록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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