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,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대항력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.
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나요?
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이후 집을 산 사람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, 종전 계약의 기간과 조건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.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새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등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?
임대차가 승계되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임대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. 소유자 변경 통지를 받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, 월세를 보낼 계좌와 지급 상대방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.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별도로 돌려받거나 새 계약을 다시 쓰기로 했다면, 기존 임대차의 종료와 보증금 정산 시점을 문서로 명확히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 계약서와 이체 내역, 통지 자료도 보관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질문 1.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?
기존 계약이 승계되는 경우 새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. 작성에 동의한다면 보증금, 기간, 특약이 불리하게 바뀌지 않는지 확인하고 서명하세요.
질문 2.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문자만 받고 새 계좌로 월세를 보내도 되나요?
문자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소유권 변동과 계좌 안내의 근거를 확인하세요.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전 임대인과 새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문의하고, 지급 시기와 연락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.